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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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평 2 태평양 1 충정	# 변호사 (상위 10) 1 양은석 1 박영화 1 박한상 1 임희동 1 송호창 1 송호신 1 심재환 1 박천식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96, 2022. 9.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공2019상,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4, 2015. 12. 22.
  형사소송법 제35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5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4496 판결
  [무고][공2014하,1952]
   무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5.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3누251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58738 판결
  [손해배상][공2010하,14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10상,1080]
   출입국관리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노277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0. 서울행법 2004. 2. 3. 선고 2002구합24499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7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1. 헌법재판소 99헌마96, 2000. 2. 24.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11, 1998. 2. 27.
  열람및복사거부처분취소
   열람및복사거부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719, 1998. 1. 9., 인용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제 형사소송법

199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60, 1997. 11. 27.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憲法裁判所法軍事法院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1, 1994. 12. 29.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2년

1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초40 판결
  [위헌제청신청][공1992.8.15.(926),2316]
   위헌제청신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1년